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적 구성요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적 구성요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지하철, 버스 등 어딜 가나 사람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IT기술이 발달된 부분도 있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주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개인적인 삶에만 집중하는 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악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용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몰래카메라나 도찰죄와 같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카메라 촬영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어플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여 유포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에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대충 넘어가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 조사가 진행되므로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필중변호사는 꼼꼼한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요. 예를 들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유포했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피력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수사 초기 단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례임에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 기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된 수임을 많이 맡아온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자료 수집 및 변론 포인트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한 여성의 신체 부위와 여성이 입고 있는 의상에 따라 판단이 달리지곤 하는데요. 치마의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의 차이 및 사진을 찍은 위치에 차이 등 면밀하게 김필중변호사는 확인하고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길을 가는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촬영했다면 유죄가 될 수 있으며, 만약 보통 길이의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촬영한 데이터들을 삭제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위치가 되므로 반드시 김필중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최근에 유사한 판례를 어떠했는지, 실제 사례와 사실 관계를 살펴본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노하우와 변론 방향이 합의점을 찾아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