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잠시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대포통장 처벌 잠시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명의를 이용해서 범죄를 행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명의는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련 법규에 의거 해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 이용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불이익을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고 넘겨줘서는 안될 일입니다.

통장 계좌를 넘겨 줬다고 하더라도 대포통장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명의를 넘겨 줄 때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명의를 넘긴 것이 아니라 잠시 사용만 하도록 권한을 제한을 하여 처분까지는 하지 않도록 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에 따르면 자신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처벌 수위의 감경의 여지는 있다는 것입니다.감경의 여지가 있어도 처벌을 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은 대포통장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친한 친구였던 B씨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B씨가 잠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통장을 하나만 만든 이후에 자신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알아왔던 B씨가 자신이 빌려준 것으로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B씨가 요구한대로 계좌를 하나 만들고,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도 B씨에게 만들어서 빌려줬습니다.

이 것이 문제가 되면서 A씨는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A씨는 1심의 판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여 항소를 하면서 자신은 B씨에게 대가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닌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동안만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A씨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주장한 것과 같이 B씨도 일시적으로 계좌를 잠시 빌린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잠시만 사용하고 그 이후는 B씨가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A씨는 B씨로부터 계좌와 카드를 돌려 받지 못했는데, 받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A씨가 계좌를 해지한 내역을 확인해봤을 때 A씨가 B씨에게 통장과 카드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넘겼다고 보기 어려우며, A씨 통장으로 다른 사람 계좌에서 돈이 들어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것을 B씨가 A씨에게 통장과 카드를 빌리면서 대가로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A씨의 무죄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포통장 처벌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휘말리면서 자신의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고 책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하며, 본인 지인이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식하고 가급적이면 본인 명의 계좌나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자신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