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이슈본 인터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KTV 이슈본 인터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150424 출연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KTV 이슈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2009년도 전만 해도 협의이혼을 하고

어떤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이 되게 돼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면 대부분 양육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법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자녀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의무도 없다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더라도

양육비는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