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시며 직장생활을 하시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시게 되었고, 그 후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수집해 온 증거 중 입증력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부정행위의 사실이 없고,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생활 지속 중에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고 혼인생활이 지속되기는 하나 이미 배우자와 혼인파탄 정도까지 이른 사유가 피고(상간자)에게 있으며, 피고(상간자)는 원고(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여 시효가 짧으며, 또한 불법행위의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문변호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증거의 제시는 역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문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 유념하시기 바라오며 관련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속히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필히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