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벌금 얼마나 될까?

준강제추행벌금 얼마나 될까?

준강제추행이란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들 대상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이 범죄를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의 과정을 거쳐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반항할 수 없거나 심신이 상실된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같은 죄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신 상실이란 심신에 장애를 갖고 자신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준강제추행벌금 사례에 대해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벌금 사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을 손으로 더듬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고 난 뒤 불복하여 열린 정식재판에서 1심과 같은 약식명령과 더불어 새로운 이수 명령을 내린 것은 정식재판을 통해 A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처벌의 성격보다는 치료와 사회의 처우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수 받도록 하는 것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그대로 두지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명령은 파기한다고 파기자판 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벌금 처분은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준강제추행으로 인해 약식기소를 받은 A씨가 정식 재판을 열게 해달라며 촉구했지만 열린 정식 재판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생기자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한 사건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정식재판은 기소된 형보다 더 큰 처벌을 내릴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약식기소를 받았을 때는 이어지는 재판에서 이보다 더 큰 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김필중변호사는 이러한 준강제추행벌금 처분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