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률상담변호사 준강간죄처벌에서

성범죄법률상담변호사 준강간죄처벌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비롯한 추행을 범했을 경우 준강간죄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준강간죄처벌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을 하여 준강간죄처벌이 된 사건을 성범죄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B씨를 발견 한 다음 A씨는 매장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달라고 말해 B씨를 속인 다음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간 뒤 간/음을 하였고 준강간죄로 기소처리가 되었습니다.

공판 중 A씨는 모텔에 들어갈 당시 B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직접 직원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아 합의에 의한 관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준강간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성범죄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본 1심과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면서 B씨가 평소 알지도 못한 A씨를 처음 만나 곧바로 모텔로 걸어간 다음 관계를 맺는데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준강간죄성립요건을 구성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일치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B씨가 상당한 수치심을 비롯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해 반성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준강간죄성립요건을 인정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죄처벌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소송을 앞둔 상황에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성범죄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김필중변호사의 명쾌한 변론으로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