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변호사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형사소송법변호사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거나 2명 이상의 사람이 협동을 하여 해당 행위를 범했을 경우 특수강/간으로 가중된 처벌을 선고 받습니다. 오늘은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으로 강/간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을 형사소송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고등학교 때 한 야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인 다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약 1년 후 관할 경찰서가 다른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심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징역 6년 B씨 등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을 추가하여 가중처벌을 한 것이었는데요.

형사소송법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재판 중에 분노가 치밀며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짓인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린 여중생을 한밤 중에 산속으로 끌고 가면서 자신들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행위를 하며 강/간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재판부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줄을 선 다음 피해자들을 차례로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을 본 뒤 위안부가 떠오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는 범행의 경우에는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 등에게 특수강/간을 인정해 징역 7년 B씨 등에게 징역 6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동일하게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 하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형사소송법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방침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해 줄 형사소송법변호사인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