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강제추행 억울한 혐의라면

지하철강제추행 억울한 혐의라면

여름에만 자주 일어날 것 같았던 지하철강제추행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겨울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한 여고생에게 키와 몸무게를 물어본 후 같은 역에서 함께 내리자고 하며 여고생의 어깨를 만졌던 지하철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남성의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며, 만약 억울하게 지하철강제추행 혐의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60대 남성 ㄱ씨는 인천의 한 지하철에서 여고생 ㄴ양을 따라 다니며 집요하게 키와 몸무게를 물었습니다. 

또한 여고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함께 내리자 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 ㄱ씨는 같은 달 한 술집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먹었던 것을 계산해야 한다고 언급한 종업원에게 흉기로 난동을 부리고 위협을 하는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ㄱ씨는 이미 한 차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징역 1년을 선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미 전력이 있음에도 ㄱ씨는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을 일으켰고 법원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여고생을 상대로 지하철강제추행 범행을 저릴렀기 때문에 죄의 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용서를 받으려 노력하지도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 지하철강제추행 혐의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 하거나 혐오감을 들게 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뜻하는데, 이러한 혐의로 의심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거나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다면 이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인정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김필중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