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처벌 정당함을 밝히고 싶다면

준강제추행처벌 정당함을 밝히고 싶다면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심심이 상실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이 되는데요.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이 상실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똑같은 결과를 내었을 때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게 됩니다. 

심신상실이란 수면 중이나,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성적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 사람의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성적 자유를 지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미수범도 역시 처벌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준강제추행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처벌 사례

A씨는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남성의 신체 일부분을 손으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자신이 만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하였습니다.

첫번 째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남성이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과 나이, 직업, 건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처벌은 김필중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의 신체를 성추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은 수면 중에 남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데요. 만약 동종범죄에서 이런 혐의를 받은 적이 처음이고 반성의 의지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로 형이 참작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이러한 준강제추행처벌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