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처벌 더 무거운 처벌에 대한 대응

강간치상처벌 더 무거운 처벌에 대한 대응

우리나라 형법 등에서는 성범죄 처벌을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해가 지나도 발생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범죄 처벌 무게는 무거워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강간죄 계통의 처벌은 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죄질이 상당한 축에 속하는 강간치상처벌에 대해 그 상세한 부분들과 대응법을 짚어보겠습니다.

강간치상처벌에 대해서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사람을 억지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강/간죄의 포인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동원한 성관계라는 것으로서 여기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강/간치상, 혹은 강/간상해가 되는 것입니다.

강/간치상과 강/간상해는 모두 형법 제301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치상과 상해의 차이는 상해발생의 고의성인데, 범행을 위해 일부러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강간상해, 그 과정 상에서 고의는 아니지만 행위의 결과로 상해가 생긴 것이 강간치상입니다.

강간치상처벌과 강간상해 처벌을 법조문에서 엄격하게 가르고 있지는 않으나 보통 상해 쪽이 치상 쪽 보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치상처벌 역시 강간상해 처벌과 다름 없는 수준으로 내려질 여지가 큰 만큼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강간치상처벌 방어 위한 대책

강간상해나 강간치상의 성립은 상대방에게 꼭 육체적인 상해를 입혀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인 상해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입은 상해가 꼭 심각한 수준이 되어야만 처벌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생각 외로 강간상해, 강간치상 혐의는 성립되기가 쉽습니다.

한 번 강간치상처벌이 이뤄지게 되면 신상등록, 공개, 고지 처분과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들이 연이어 내려지게 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사회적 생명까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는 관련 문제에서의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변호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크나큰 처벌 위기에 대한 대응,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