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처벌_가정폭력소송변호사

가정폭력범죄 처벌_가정폭력소송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정이 불안정하면 그걸 보고 자라 가정폭력이 되물림된다고 합니다. 1차적인 원인으로만 보자면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실제로 부모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후에 가정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는데요. 가정폭력을 근절시키면 좋겠지만, 가정폭력을 이미 겪으신 분이라면 고소를 통해 이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정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정폭력 고소의 개념

가정폭력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폭력범죄 고소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신고시 이혼 여부

가정폭력으로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안정 그리고 회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등의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짧게 잡거나 거치지 않고 이혼절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방법

고소는 경찰 혹은 검사에게 구술 혹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고소 시에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진단서, 증거 사진, 목격자의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가 있으면 가정폭력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가정폭력의 고소는 위와같은 절차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소라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정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 혹은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에 대한 문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