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방법_가정폭력분쟁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23. 16:0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 신고 방법_가정폭력분쟁변호사


요즘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으로는 가해자의 신경치료 및 가정폭력 신고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사이의 발생한 가정폭력이라면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받을수 있는 지원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지원, 상담, 보호시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사항들


-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등은 임시로 보호받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사항에 관해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의 협조와 지원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들


- 숙식의 제공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치료 보호에 관한 사항들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치료 보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위의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까지도 가능한데요.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절차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정폭력분쟁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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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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