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반소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8월입니다.

전국적으로 대게 35~38도를 치솟는 폭염이 지속되는데요. 

대체로 8월 초에 휴가를 많이 다녀오시지요. 법무법인 담솔도 휴가를 다녀오고 정상업무를 보고 있사오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개 사례는

“이혼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은 상호간의 대립과 의견차이가 너무나 심한 관계로 약 3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였는데요. 종합적인 이혼 사건이므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사례를 살피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내방하여 주셨는데요. 우선 혼인기간은 대략 2년으로 매우 짧으신 편이었으나 그간 배우자와 여러 사건이 있던 관계로 종합적으로 위자의 의무와 재산분할의 가액을 산정해보고 반소를 제기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일련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한 의부증으로 이혼을 요구하였다가 사업 확장을 위하여 이혼의사를 취소하였고 사업 개업 직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수차례 의뢰인을 고소하는 등 양 당사자간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및 고소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셨으며 이 때문에 반소를 통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배우자의 사업 확장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지급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반소를 통하여 원고(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를 위자할 의무 또한 원고(배우자)에게 있으며, 원고(배우자)의 특유재산을 토대로 한 사업 확장이기는 하나 피고(의뢰인)가 공사 및 개업, 영업 등 많은 곳에서 도와 원고(배우자)의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등 기여를 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배우자)에게 있고, 혼인기간이 짧기는 하나 피고(의뢰인)의 기여로 원고(배우자)의 재산이 증가된 것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혼 소송 걱정하지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고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