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방어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방어,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청구 기각 방어 승소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의 기본적인 방어 전략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사건의 방어는 크게, 1)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 2) 깊은 관계인 것은 맞으나, 유부녀(유부남)인지 몰랐거나, 상대방에게 속았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상대방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다. 등이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되는 방어방법입니다.

 

 

2. 본 사건에서 상대방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3.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의 방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장황한 주장과 함께 가족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제출하는 증거가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점,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 없이 말 그대로 추정만 하고 있다는 점,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객관적 입증 없는 일방적인 추정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더불어  관련자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시는 경우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이 드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소송을 당해 많이 힘든 상황을 보냈지만, 효율적 방어를 통해 결국 승소할 수있었으며, 지불하신 변호사비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전액 보상받을 수가 있었던 시건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대표변호사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