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제기한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성공사례

 

오늘의 민사 사건 - 의뢰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  혼인 중 폭행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부부간의 갈등이 이혼으로 마무리된 후에도, 일방이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 배우자인 원고가 제기한 약 1억 5,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방어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혼인 중 폭행당했다며 전 배우자가 제기한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성공사례"

입니다.

 

 

전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파탄된 혼인, 이혼 후 의뢰인에게 제기된 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치료비 소송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전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전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전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의뢰인의 폭행 등 가해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합계 1억 5,7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의뢰인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막대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배우자의 억지 주장 및 증거와 법리에 대한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의 대응 및 방어 전략 

 

우선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는 전배우자의 주장이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이미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져 법적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는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①  전배우자가 주장하는 6건의 가해행위 중 5건은 이혼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전배우자는 이미 이혼 소송에서 동일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으며, 확정판결은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효력, 즉 ‘기판력’을 가지므로,  전배우자가 이미 패소한 사안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② 또한 전배우자가 주장하는 가해행위 중 유일하게 이혼 판결 확정 이후에 발생한 1건에 대해서는,  전배우자가 의뢰인을 상해죄로 형사 고소했던 사건이고 의뢰인은 해당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전배우자의 주장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을 입증했습니다.

 

③ 그리고 전배우자가 과거 이혼 소송 당시 소송을 위해 거짓으로 증거를 꾸며낸 내용의 메모를 직접 작성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전배우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또한, 전배우자가 제출한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아닌, 전배우자 자신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뢰인)가 원고 주장과 같은 가해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전배우자가 제기한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등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 의뢰인 모두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