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9. 21. 20:1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 시 위자료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많은 남녀가 부푼 꿈을 안고 핑크빛 결혼생활을 꿈꾸며 부부가 되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이혼 부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혼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는다고 하네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난 만큼
많은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리 순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자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인 경우라면 별다른 충돌 없이 당사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을 통한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객관성을 띤 사유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이러한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필요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중요한 점은 상대의 이혼 원인으로 꼽히는 유책사유가 만약
상대 배우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존재한다면
이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일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일단
유책사유가 존재해야 하고요.
이러한 유책사유는 객관적인 사항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관적인 사유는 입증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하고요. 또한 그와 비슷한 혹은 그보다 심한
유책사유가 자신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이나 객관적사유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 없이 재판을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입증하지 못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야 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부부가 이혼을 염두해 두고 실제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고
정당하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김필중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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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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