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9. 23. 13:1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가정폭력

가정폭력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사랑을 하며 살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 어디에선가
가정폭력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니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결국 가정을 파탄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정 불화의 주범 가정폭력…
사람이 누군가를 폭행한다는 것은 정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일인데요.
비단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부부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까지
손길이 뻗쳐 아이의 정신적 사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가정폭력을 주도하는 가해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가정폭력을 참아가면서까지 이혼을 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생각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비, 친권, 위자료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산분할 문제 역시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소송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일으킨 배우자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이나 정신적인 폭력을 당했다면 참작 사항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권 또한 얻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양육권에 이어 양육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폭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협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만약 피해자인 배우자 쪽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리할 수 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진단서나 지인들의 증언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쓴
자필 일기 또한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소송할 때 법률적인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움을 겪기 쉬운데요.

 

그럴 때는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010-5029-9387 )에게 문의드려 보세요.
보다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통해 원활한 소송 진행이 가능리라 생각됩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지키고 싶다면 이제 망설이지 말고
한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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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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