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사소송 문제점은?

강제추행 형사소송 문제점은?

우리는 간혹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애정의 표시로 포옹을 하기도 하고 

반갑다는 의미로 악수를 하기도 하고 위로의 의미로 

어깨를 토닥여 주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때때로 이렇게 

신체접촉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긍정의 의미로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와는 달리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의 경우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과도한 신체접촉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행한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

강제추행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신체접촉 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했을 때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제추행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체접촉을 행하여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행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도는 전혀 나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면 

양쪽의 의견이 엇갈려 쉽게 강제추행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 내에서, 혹은 학교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어느 한쪽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물리적, 정신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상대방 피해자는 

고스란히 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 일어났을 때 이를 증언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지요. 

미성년자가 아닌 19세 이상의 성인이 강제추행을 행했을 경우 

벌금형이나 때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외에도 벌금형으로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으로 인해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객관적인 증명이나 

증거나 필요하고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인가 여부에 따라서도 판결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제추행은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많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