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vs "강간치상"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강간" vs "강간치상"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최근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강간에 관련된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간과 강간치상의 정의 및 처벌 형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쉬운 예로,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현행 형법은 상대방이 정신을 잃었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갖거나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음주 문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강간치상죄는 무엇일까요?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이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에 의한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간치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 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법원은 진단서의 증거능력 유무 및 상해의 범위 등을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수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강간치상의 적용 범위는 사건의 정황 및
진단서의 신빙성, 상해의 범위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처벌 대상이 되거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제시 및 주장이 필요한데요.
혹시라도 이와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법률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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