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꽃뱀 무고죄 가능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16. 10:46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형사 소송 꽃뱀 무고죄 가능할까?

 


요즘 워낙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고 주변 분위기가 험악해서
사람을 믿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요. 특히 꽃뱀에게 한번쯤 당해본 사람들도 많아서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꽃뱀에게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정보를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꽃뱀에게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하는 처벌은 무고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의할 것은 무고죄 인정을 위해서는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 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하려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성범죄가 발생하여 고소를 한 상대가 만약 꽃뱀이라고 생각되어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간혹 역으로 성범죄가 유죄 인정이 되어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확실한 정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꽃뱀인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무고죄 신고를 하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요. 혼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요. 저 역시 그럴 경우
무리하게 혼자 진행하다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김필중변호사 같은 전문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꽃뱀에게 당하는 남성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 특히 연예인들 중에도 연예인이라는
그런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이런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연예인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인들이 꽃뱀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대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하게 되는데요. 의도적인 접근으로 다가와서 만약
그런 곤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섣부르게 신고를 하기 보다는 충분히 상황을
정리하여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뱀의 경우 역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함부로 신고를 하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 꽃뱀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고 상대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정황 설명과
충분한 자료 확보가 관건이 아닐까 싶네요. 꽃뱀 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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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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