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명예훼손 어떻게 진행할까?

형사소송 명예훼손 어떻게 진행할까?

 

최근 맞벌이 부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많은 워킹맘들이
회사 내에서 이런 저런 문제로 고민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직장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언어폭력. 물론 언어폭력은 비단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반대로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에게
언어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조금 설명 드릴게요. 실제로 언어폭력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신고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후폭풍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폭언이나 욕설, 모욕적인 인격 비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언어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회사 자체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실을 알리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헷갈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가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언사인지
아니면 경멸적인 언사인지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될 수 있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같은 소송도 최근에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언어폭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직장인들의 고충이 날로 더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이런 언어폭력이 가해진다면
정말 힘이 들 것 같아요.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누군가에게
언어폭력을 당한다면 심적인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만약 언어폭력을 당해서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형사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직장 내에 뿌리 박힌 관습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건전한 회사생활을 위해서라도
이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형사소송 명예훼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김필중변호사( 010-5029-9387 )에게 문의드려 보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