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아청법 처벌과 절차...

형사소송 아청법 처벌과 절차...

 

 

요즘 TV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은데요. 이러한 아청법 처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처벌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말하는 아청법! 아청벙의 경우
다른 법률에 비해서 형량 기준이 좀 높은 편인데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음란물 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작은 물론 소지하거나 공연, 전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란물 같은 경우 이외에도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 또한 처벌이 엄격하죠.
물론 그래도 아직 처벌이 미비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도 많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데요.
아동청소년을 강간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강제 유사행위의 경우 무기징역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아청법이 무섭다고 이를 피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데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정말 못할 짓이죠. 하지만 의외로 애매한 부분도 많고 일반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정된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나
표현물 또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그 범위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만약 성인인 배우가 연기를 위해서 교복을 입은 채
해당 행위를 찍었을 경우 이것이 아청법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의 판결이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적이 있죠.

 

 

그만큼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행한 행위가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한 경우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만약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다면 이를 위한 형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는 형사소송 전문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청법은 많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법률인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자칫 이로 인해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알고 주의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혹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