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흉기로 적용되어 폭력행위처벌 위반에 적용된 사례

 자동차가 흉기로 적용되어 폭력행위처벌 위반에 적용된 사례

 

폭력과 관련된 형사 소송 및 분쟁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폭력 행위시 사용된 가해 물건의 종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폭력행위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협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험한 물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칼이나 야구 방망이, 망치, 날카로운 유리 등이 떠오르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피고인과 피해자 두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합니다.
화가 난 피고인이 다툼이 벌어진 직후
 자신의 '자동차'를 피해자 차량을 향해 후진하게 되는데요.

 

이를 알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4-5미터 이상 후진을 하게 되지만,
 결국 피하지 못한 채 두 차량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망가뜨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이루어진 범죄로 판단하였는데요.
일반 폭행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폭행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뿐 아니라,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만약 부러진 신용카드로
상대방의 생명 혹은 신체에 위협이 가해졌다면,
그것 역시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위험한 물건‘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

 

이와 같은 소송 진행시에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 정당성’ 및 '위험한 물건'의 적용 범위에 따라
법원의 해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진술 해석 및
사건 정황 분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가
여러분의 법적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