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협의이혼 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원고는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후에 필자에게 의뢰를 해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상간녀는 자신의 외도 사실과 직접적인 성행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필자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전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피고 및 전남편과 주고 받은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분석,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필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가 다소 아쉬움은 남았지만, 판결문의 이유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및 필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혼 및 위자료와 관련된 사항은 필자를 비롯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