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승소사례 -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상간녀 위자료 청구사건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건을 필자에게 의뢰한 원고는 남편의 장기간의 한 여자(상간녀)와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다만 자녀들을 고려해서 이혼 만은 원하지 않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녀 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필자는 의뢰인과 상의해서 상간녀와 남편과의 장기간의 외도를 일목요연하게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을 하였고, 이와 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이 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상간녀 상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위자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다행히 재판부에서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3,000만 원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초래한 상간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본 필자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