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실혼 관계 또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을 했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가 되며,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혼 도중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상간녀와 외도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사건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과 외도 사실의 입증이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필자는 의뢰인과 면밀히 협조하여 소장제출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점을 입증을 했고, 결국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 4,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기해 소송을 검토중이신 분들은 필자와 같은 이혼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