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의 상습 간통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증거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의 상간녀 상대 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2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의뢰인이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에서, 극히 이례적인 금액인 위자료 5,000만원이 인용된 사례

 

2. 개요

 

본 사건은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해오던 의뢰인이 믿었던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져, 결국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은 이미 이혼을 하며 상당액의 재산분할을 받았고, 남편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정이혼을 했으므로, 과연 의뢰인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되겠는 지와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 후에 현재 남편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을 하나, 이혼 이전의 불륜은 부정을 하며, 자신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바,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여부와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을 어떻게 입증하는 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3. 일반적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실혼이나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일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을 해도 되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보다는 낮은 금액이 인정이 되며, 실무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이혼을 실제 했거나 이혼 소송 중인지, 별거 중인지 여부와, 배우자 및 상간자의 사회적 위치와 재력,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을 합니다.

 

4. 상간자 상대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불륜현장의 사진, 동영상(최근에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증거로 많이 이용됩니다.), 녹취 등의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배우자의 문자, 카카오톡, 전화 송수신 내역, 이메일, 일기, 메모,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서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한 몰래카메라, gps 등의 설치는 최근의 연예인 류씨의 이혼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오히려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자제하셔야 합니다.

 

5.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상간녀의 변호사는 원고는 이미 이혼을 하며 상당액의 재산분할을 받았고, ‘남편에게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정문구를 넣어 조정이혼을 했으므로, 이미 상당액의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상간녀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부적법하며, 남편의 위자료 변제로 원고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조정조서의 문구인“남편에게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자료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상당액의 재산을 받은 것은 재산분할로 받은 것으로 본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여서, 이는 법적으로 상간녀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조정문구에 의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최근 울산 지방법원에서도 “남편이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상간남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6. 본 소송에서의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상간녀의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 후에 남편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을 하나, 이혼 당시나 이혼 이전의 불륜은 부정을 하였는데, 필자로서는 불륜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남편과 상간녀가 동거하는 현장을 급습한 적이 있었으나, 너무 당황한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필자는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을 했으나, 이것만으로 입증을 하기 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찾기에 몰두한 필자는 과거에 남편이 이혼 전에 공적인 서류에 자신의 상간녀를 동거인이자 부인으로 적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로써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의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7. 5,000만 원 승소라는 이례적인 금액의 인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2,000 내외에서 결정이 되나, 필자는 상간녀가 명백한 불륜을 소송과정에서 부정을 한 점, 혼인 기간, 불륜의 정도, 현재도 남편과 상간녀가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점, 남편 및 상간녀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 특히 의뢰인의 고통을 강조했고, 결국 5,000만 원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8.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간자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및 위자료의 액수를 올리기 위한 여러 정황증거의 확보해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