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김필중변호사입니다.

 

토지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많지요. 상속된 토지와 관련하여 가족들 사이의 분쟁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자녀 중 한명에게 상속된 토지와 관련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가족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이 경과하는 동안 원고들이 등기의 효력을 문제삼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생전에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토지증여 의사를 밝혔을 당시 그 의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던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위임을 받아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 소유권이전등기는 절차와 원인에 있어서 정당하게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아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라면 부당이익금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이상, 의뢰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법적 조언을 받으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