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분쟁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토지를 상속받아 세금까지 납부하며 지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사자는 토지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본 변호사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토지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경

A씨는 조부가 소유하고있던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땅을 경작하며 세금도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수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이라며 나타난 B씨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주장

소송을 제기한 원고 B씨는 피고 A씨가 허위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토지는 원래 원고 B씨의 부친이 소유하던 땅이었다며 상속인인 자신이 토지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 A씨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된 것인데요. 

한편 A씨는 해당토지가 원래 A씨의 조부의 소유였으며, A씨의 조부 및 부친의 사망에 따라 A씨가 땅을 상속받게된 것으로, 이미 수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쳤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 법원의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토지를 경작하며 세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원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는 본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토지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던 내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소송이 제기되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말씀 나눠보시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