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1. 17. 13:4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안녕하세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도박행위 및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며 혼인 기간 내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으며, 피고의 빚을 변제하느라 많은 채무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중략]
5.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한다.
가.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채무 전액을 2017. 까지 대위변제 하기로 한다.
나. 만일 위 항에 기재된 대위변제일까지 위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기준 채무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였지만,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명백한 도박 사실을 입증하였고, 결국에 피고는 의뢰인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의뢰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도박은 이혼소송에서 중대한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의뢰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선택하신다면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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