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전문변호사 양육권 되찾으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26. 15:2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소송상담전문변호사 양육권 되찾으려면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하루를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따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이라도 이혼을 선택하게 된 만큼 양측이 재산부터, 양육권 등을 예민하게 따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혼소송상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양육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관련된 한 사건에서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ㄴ씨는 새벽쯤 한 여자와 전화를 하는 것을 아내에게 들켰고,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자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가출을 하였습니다. 

몇 일 후 ㄴ씨는 ㄱ씨를 찾아와 순탄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며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시 찾아온 ㄴ씨는 가정주부인 ㄱ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두 아들들을 모두 친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들에 대한 친권분쟁이 계속되자, 결국 형제 중 형은 ㄱ씨가 동생은 ㄴ씨가 친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해 아파트 매도금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서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만났던 두 사람은 부동산에서 아파트와 관련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밖으로 나왔으며, 아이를 데려가려는 ㄴ씨와 이를 막으려는 ㄱ씨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를 폭행으로 쌍방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중재하여, 형을 ㄱ씨가 동생을 ㄴ씨가 데려가며 쌍방고소는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이후 ㄴ씨가 형제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연락도 불가능하게 방해를 하자 ㄴ씨가 제시했던 협의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소송상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해야 하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ㄱ씨로 지정한다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ㄴ씨는 아이들을 ㄱ씨에게 인도해야 함이 마땅하며 지금까지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위자료 천만 원과 양육비로 월마다 1인당 7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ㄴ씨는 여성과의 관계를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형제를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여 ㄱ씨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ㄴ씨와 제 3자인 사람과의 불륜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면접교섭을 방해했을 경우 부부의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남편에게 짓고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인정해 재판상 이혼을 인정한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상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양육권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 또한 이혼을 할 때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긴 하지만, 양육권은 더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양육권 분쟁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혼소송상담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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