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편위자료 청구소송 이란?

불륜남편위자료 청구소송 이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외도를 저지른 자는 최소 2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같이 상간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햐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된 지 삼 년이 지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형벌의 처벌만 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민법상 책임이 따르고 있어 불륜남편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불륜남편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남편위자료 청구에 있어 이혼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의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간혹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과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내연녀를 상대로 외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진 점을 보고 외도를 의심해 B씨를 추궁한 끝에 B씨와 직장동료 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서 B씨로부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냈지만 B씨는 또 다시 귀가하지 않아 A씨는 내연녀 C씨의 집 앞에서 수차례 B씨를 기다린 결과 같은 차를 타고 내리는 B씨와 C씨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불륜남편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상대방의 불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할 때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불륜위자료청구는 꼭 배우자 당사자에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간통을 한 내연녀에게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자료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별도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불륜남편위자료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김필중 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헤아린 후 적절한 대응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