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방어 및 반소 승소사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및 반소 청구”

승소 사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는 방어하고 피소 당한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여 피고 청구 부분에 대하여 승소하였다는 말인데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문의 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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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사례가 모든 소송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점 양지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든 언제든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장을 받은 뒤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물어 이혼 및 위자료와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최근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둔 상태이지만 먼저 이혼 소장을 받아 당황하였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전반적인 혼인생활과 의뢰인께서 준비한 증거들이 효력이 있을만한 증거인지 확인한 후 의뢰인께 반소제기를 하여 역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드린 뒤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역시 대법의 많은 판례들을 수집하고 피고(의뢰인)가 확보해둔 증거를 정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오히려 피고(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배우자)와 피고(의뢰인)간 이혼에 대하여서는 이견이 없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배우자) 쪽에 있는 점을 들어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충분히 상담하시고 의뢰하시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