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상습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간통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있고, 고소를 하기 위해서 하기위한 절차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상습 간통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고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나 영화를 보면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배우자가 간통을 할 경우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간통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없을 때에는 간통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혼인의 해소 / 이혼소송의 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 간통죄의 입증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통죄에 대해 알아봤는데 간통죄는 이혼 시에만 가능하고 배우자 및 간통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이 어려운 간통죄 특성상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간통으로 인해 맘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드리고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