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_위자료청구권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_위자료청구권

안녕하세요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양도 / 상속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양도,상속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 무효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거나 책임을 가릴 수 없는 정도의 경우, 부부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 / 상속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대로라면 양도 /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배상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 승계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의 관계

많은 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배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해야 함에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자료 강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