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위기 상황이라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4. 17. 17:00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일반형사

대포통장 처벌 위기 상황이라면




대포통장 처벌은 주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선고되는 것인데 이는 규모가 클수록 죄질이 악하다는 판결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 형량을 낮추거나 자신이 쓴 누명이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기 어렵듯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자신이 남의 재산을 통해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챙기려고 벌인 일이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 없이 순전히 돈을 거래하던 중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면 대포통장 처벌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포통장 처벌에 관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화대충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을 b씨와 c씨, d씨와 함께 공모하여 지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건물들을 임차하여 순차적으로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와 무선 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한 a씨는 마련된 범행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이 금융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사칭을 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구입한 a씨는 자신이 발송한 문자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답장한 e씨에게 대포폰을 이용해 특정 은행 등을 언급하며 정부지원금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e씨는 a씨의 말을 듣고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a씨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합니다.




a씨와 b씨, c씨, d씨는 전부 징역에 처하게 된 대포통장 처벌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요즘 세상에는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자신이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도움을 받아 유리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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