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3,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서초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물론 제가 이혼 사건 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0년 이상 동안 이혼, 상속, 민사, 부동산, 형사, 행정. 자문 등 다양한 사건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사건에서 이혼 사건 등 가사사건의  비중이 40프로 정도 되고, 그동안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변협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증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얺고 하는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금액 

 

이혼을 전제하지 않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 금액은  대체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례적으로 3,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화로웠던 원고의 가정을 깬 남편와 상간녀의 의심스러운 만남 

 

원고와 남편은 20년 이상 동안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남편이 전(前) 직장 동료, 후배들의 부부동반 모임을 결성하여 그 모임에서 원고와 남편, 상간녀, 상간녀의 배우자가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간녀는 남편과 자주 전화를 하였고, 상간녀와 남편 단둘이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으며, 그럴 때면 남편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을 다그쳐보기도 하였고,상간녀를 만나 가정에 충실하라 설득해 보기도 하였으나, 남편과 상간녀는 원고를 의부증에 우울증이 있는 환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둘의 은밀한 관계는 그렇게 지속되었고, 어느 순간 자녀들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래방 사건으로 인해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육체적 불륜관계는 아니라며 다시는 피고와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스러운 만남은 이후  10년 간 계속되었고,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명확한 남편과 상간녀의 10여년간의 불륜 사실

 

원고는 지방 호텔로 친구들과 골프 여행을 갔다 온 사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금시초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상한 점을 느끼고 남편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밀월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자동차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블랙박스에 녹음되었고, 그 내용은 남편과 피고의 10년여 동안의 불륜관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김필중 변호사 선임 및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에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 소송은 하지 않고 가정은 지키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블랙박스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고, 녹취록을 만들어,  녹취록을 통해서 , 상간녀와 남편이 같이 외박을 한 사실, 원고를 속이며 10여년 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사실, 그들이 원고와 상간녀의 남편 등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는 등 장기간 불륜관계에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사실, 그들이 장어를 먹고 홍삼까지 복용을 하며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드라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오던 남편의 외도와 그 상대방이 알고 지내던 남편 후배의 배우자라는 사실에 받은 원고의 정신적 충격,  원고가 상간녀와 남편의 사이를 의심하면 둘이 합세해서 원고를 의부증에 우울증 환자로 몰고, 상간녀가 모임에서 원고를 의부증 환자로 소문을 내고 다니며 장기간 원고를 모욕하고 우롱한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해서 현재 원고는 비록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남편과 말 한마디 섞을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져 사실상 별거나 다름없는 한 지붕 별거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바, 원고와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3,000만원 승소판결

 

 

재판부의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3,000만원 전부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상간녀의 해명을 모두 배척히고,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보상으로써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금액은 30,000,000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을 하지 않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위자료가 2,000만원 이상 높게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다행히 위자료 3,000만 원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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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변호사 경력-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