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을 통한 상간남 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이혼 상담을 위해 내방해 주셨는데,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이혼 소송 외에 상간남 위자료 소송도 승소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시작하였고, 상간남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하였지만 철저한 준비로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  서초동 소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의 중요성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만 무리해서 증거수집을 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당하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증거를 수집,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의뢰인과 긴밀히 상의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인생에 한번 있는 일이기에  사건을 과장하지 않고 진솔, 담백하게 승소 가능성 및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상간남과 부인의 부정행위 정황

원고의 부인(A)과 사업 동료 관계에 있었던 상간남은 대놓고 A에게 무수히 많은 옷과 신발, 영양제, 특산물 등 선물공세를 하였고,  A는 휴대전화에 싱간 남을 ‘큰언니’, ‘즐겨찾기’ 등으로 저장하여 원고 몰래 싱간 남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상간남과 원고 부인(A)의 음란한 성적 대화

원고는  우연히 A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 상간남과 A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이 가득하였으며, 특히 상간남이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 톡 중에는 음란한 성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너무 놀라  마음에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상담실

 

오히려 당당한 A와 상간남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A는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더욱 당당하게 피고와 외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는 피고로부터 받은 선물을 집 곳곳에 대놓고 방치하였으며, 원고가 제발 그만하라고 하여도 “우리가 언제 이런 거 입고, 먹어볼 수 있겠냐”라고 하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외도를 정당화하며 원고를 치욕스럽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너무도 당당하게 피고를 만나고 통화하는 A의 모습에 매일 자괴감이 들고 고통스러웠으며, 참다못해  상간남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A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우리는 미성년자가 아니다. 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며 너무도 태연하게 A와의 만남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입구에서

 

소송에서의 피고(상간남)의 대응

상간남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A와 상간남은 사업상 동료이며, 부정행위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선임 및 부정행위 입증

이 사건은 A와 상간남의 성관계까지는 입증할 수 없었으나, 상간남과 A의 성적인 대화, 상간남의 선물 공세를 입증하였고, 김필중 변호사는 원고가 확보한 사진 및 소송에서의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을 통해 소송 도중에도 피고와 A가 사적으로  만나온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삼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 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A와 피고는 사적으로 많은 만남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그 문자, 카톡  내용에는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로 볼 수 없는 성적인 표현이 있는 점,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A와의 사적인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에 피고는 이를 금전보상으로써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금액은 15,000,000원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상간남 승소 판결

상간남 승소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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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음란인 성적 대화, 상간남의 선물 공세, 소송 도중에도 상간남이 원고 부인과 만나온 사실 등을 입증하고, 상간남 주장을 증거로 반박해 상간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승소할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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