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와 카톡과 전화상담으로 진행한 외국인간 이혼소송 승소사례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십여년 전 신고된 혼인신고로 인해 지자체에서 외국인간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받아 내방해달라는 안내를 받아 신속히 이혼전문변호사를 수배하여 카톡상담을 통해 진행한 사건으로, 사전 철저한 필요서류, 국내 재판관할권 등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려 이혼으로 조속히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서초동 소재 이혼전문변호사

 

 

 

 

국제사법에 따른 관할권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나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데,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 법원이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에 있어 관련성을 갖고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정당화할 수 있을 관련이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에서는 혼인과 이혼에 대한 효력을 정하였고 국제사법 제63조에 의거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되, 제64조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③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에 따라 효력을 정고 이혼 또한 위 제64조를 준용합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과 배우자는 같은 캐나다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수리증명서를 가지고 캐나다에서는 혼인(신고)을 하거나 혼인생활을 영위한 적이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에서만 외국인간 혼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한국 내 혼인관계만 정리되면 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혼인신고하고자하는 배우자와 지자체 방문하여 종전 혼인신고수리 사실로 현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어려웠던 탓에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였고 이에 이혼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마지막 외국주소지에 대한 외국송달 준비, 십여년 전 이후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제3자의 소재불명확인서를 미리 준비해줄 것을 요청한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 피고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보여 대한민국 관할권이 맞는지. 관할권이 있다하더라도 이혼사건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원,피고에 대한 출입국에관한증명, 외국인사실증명등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는 보정서를 통해 피고와 연인 사이일 때 방문객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외국인간 혼인신고를 접수한 점, 이후 다투다 피고가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다른 여성과 혼인한 점, 원, 피고는 캐나다에서 혼인생활을 한 적도 없고 캐나다에 혼인신고수리사실도 제출한 적 없어 캐나다 본국법에 의하면 원, 피고는 혼인한 관계도 아닌 점. 오로지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 수리된 혼인신고만의 정리가 필요하므로 국제사법 제64조 및 제66조, 제56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관할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요청하는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주소지 해외송달

 

이후 재판부는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소장 및 기일소환장을 피고 국적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송금수표를 제출할 것을 명한뒤 해외 송달을 시작하였으며, 십여년 전 주소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회 기일과 선고

 

이후 지정된 첫기일에서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는 소장기재 이혼소송의 필요성과 관할권에 대한 내용을 진술하였고 법원은 약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카톡상담을 이용한 신속한 이혼소송 및 판결

 

금번 의뢰인께서는 지자체 혼인신고를 위하여 방문하셨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수배하시게 되었고 카톡상담 후 전화 통화를 통해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의 정확한 상담과 안내를 받아 바로 사건을 위임, 소송을 진행하여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방문상담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오니 간단하지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께오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협인증 '이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대표 변호사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상담문의 02)525-0071 직통전화 010-5029-9387 카톡상담 bellona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