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다수 보유 피고인의 게임산업법 위반 벌금형 처분 성공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으신 상태에서 단속되어

상당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던 중

금번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의 동일 사건의 승소사례를 우연히 보시게 되어

조력을 구하고자 선임하신 사건으로

저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종 전과 다수 보유 피고인의 게임산업법 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입니다.

 

 

 

 

게임산업법은 약칭으로 정확한 명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인데요.

 

우선 의뢰인께서는 운영하는 사업장은 인형뽑기방으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형태의 인형뽑기방을 여러개 운영을 하고 계시었고

이미 수차례 단속되어 재판을 받으신 바 있고 다시금 위반하게 되므로

동종 전과를 다수 보유하고 계시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관하여

지급되는 경품을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함에도

단속 장소 수대의 게임기에서 20인치 여행가방, 화장품 냉장고, 믹서기 등

5,000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고가 제품을 경품으로 내세워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여 게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획득하게 하였고

이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되어

공판을 앞두게 되어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던 중

관련 사건의 승소사례를 알게 되어 내방하시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지참하신 공소장 내용을 살펴

검사가 주장하는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일부 고가의 제품을 경품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말씀주셨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5,000원 이내의 경품 제공에 관한 내용은 근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현재에는 시행령이 아래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경품의 지급기준이 기존보다 상향되었으나

 

의뢰인께서 상담을 하실 당시에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대하여 약 10년 전에 신설된 조항인 점,

지급기준은 그 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실과 매우 동떨언 규제인 점,

무수한 영세 상인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 사유로 인해

위 규정이 여러 헌법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어 한 법인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위헌이라 판단되어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일부 경품들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상태에 동종 전과 보유 사실이 있어서

상당금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하였고

의뢰인의 정상관계 진술을 통해 법원의 형의 참작을 바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선임된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피고인(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나

다만, 범죄 사실에 대하여 수대의 기계에 제공된 여러 개의 경품 중 일부인 점,

고가 경품을 기계에 투입하고 단속까지 약 이틀 정도 기계에 노출되었던 점,

가장이자 양육자로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의뢰인에게는

해당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정상관계로 하여 이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진행 중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차례 기일이 연기되면서

의뢰인의 사업장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고

경품 지급기준 조항에 대한 시행령이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

를 이유로 개정되므로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적용된 법률이 기존 제한가 5,000원으로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규제였고

공판 진행 중에 개정된 점,

그리고 일부 제품만이 해당 금액을 초과한 점,

피고인(의뢰인)은 범죄 사실에 반성하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있으므로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에 있는 점으로 보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의 경우 

동종 전과 보유 사실이 정상에 불리한 것이 자명하여 

법률에서 정한 기존치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선처를 구하고

의뢰인인 피고인의 선고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요.

 

형사 사건에 있어 검사의 구형이 실질적인 형의 집행으로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또는 형사소송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