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 피고소 사건 방어 무혐의(무죄)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강간 무고 피고소 사건 방어 무혐의(무죄) 승소 사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였으며,  과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산하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공헌하고 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을 하며 다양한 형사사건해결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검철총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감사패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억울하게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이후에 상당기간 경과 후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강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의뢰인이 무고 피소 사건에서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 본질을 떠나, 의뢰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났고,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므로, 피소된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황상 긴장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간한 자이며, 피고소인은 이들의 강간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를 기화로 하여 오히려 피해자인 피고소인을 강간 무고 등의 죄명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 사건은 애초의 강간죄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부당함을 증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강조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여러 정황증거와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억울한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안은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를 적극 요청하여, 본 변호인은 대질조사에도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무고 불기소 이유서

이에 수사기관은 무고 협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집요하게 이에 불복 항고,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본 의뢰인과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로 모두 기각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강간죄라는 중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며, 평생 회복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의 무고 고소  피소로 인하여 또 한 번 깊은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무고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