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주점) 강제추행 무죄 승소 판결 사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담솔의 박수형 변호사님이 진행하여,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유흥업소(유흥주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고소인의 무고 배경) 

 

고소인은 이 사건이 있던. 피고인의 업소에서 고가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주류 및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고인을 기망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무려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며 무고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박수형 변호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장

2. 고소인의 주장 및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고소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과 어깨부위, 허벅지,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이 화를 내며 그만 만지라고 하자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각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변론과 판결 

 

일단 변호인은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무려 30분 동안이나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에는 고소인 외에도 고소인의 남자 일행 2명이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은 고소인에 비해 작고 왜소한 체격이어서 강제추행이 벌어질 상황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고소인, 동석한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 냈습니다. 즉,   검찰 측 증인을 포함한 다른 증인들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진술 중 어느 한 부분도 진실한 것이 없고,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김@@(후배), 김##(마담) 작성의 각 진술서 역시 모두 고소인이 허위, 과장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며, 각 증인신문 결과 실제 김@@(후배)와 김##(마담)은 그 내용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고소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임이 확인하여, 강제추행을 비롯한 고소인의 모든 진술에 신빙성이 조금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은 김##(마담)에게 동석자 중 1인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며 수사기관까지 교란하였는데, 제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는 피해자의 위증이 상당히 의심되는 대목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고, 고소인의 위증이 상당히 의심된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판결이 났고, 피고인의 무죄는 확정되었습니다. 

 

2년에 이르는 재판 기간이었지만, 피고인의 노력과, 박수형 변호사의 열정과 실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