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의뢰인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면허취소이 행정처분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1심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방어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처분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허취소 행청처분을 받은 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우선 사정인즉,

의뢰인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연인이 부모님의 기일에 제사를 마치고

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등의 통화를 하며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고

의뢰인은 걱정 및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득이 연인을 마중 나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제없이 주행하던 중 경찰이 차적조회를 통해

차량의 소유자가 면허취소 되었음에도 차량이 운행 중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

차량을 세우라고 지시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에 극도로 당황하게 되었고

이를 알고 있는 연인이 본인으로 인하여 큰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차량에서 내리자고 권유하므로

연인이 시키는대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였으나 이 사실이 경찰에 목격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로, 연인은 범인도피의 혐의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떠나 1심에서 의뢰인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인 것을 알고 있는 점,

후회 및 반성을 하고 있음을 반성문으로 제출하였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연인이 잘못될 것을 염려하여 운전대를 잡은 것임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실형)을 선고하여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연인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보다 더 낮은 벌금형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본건 행위의 중대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만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 점,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한 무면허운전 행위 이외에 이보다 더 죄질이 불량한 무면허운전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명 윤창호법, 제2윤창호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일각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징역형 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검사 역시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집행유예 기간임은 명확한 점, 동종 전과의 범죄로 처벌받았던 점 등의 사실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취소되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다수의 형사방어사례를 가지고 있는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항소심에서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증거기록 및 1심의 소송기록 등을 살펴보고

실제로 의뢰인께서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와 경위 내용과 검사 항소이유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항소심의 변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병든 가족이 있는 점,

그리고 무면허운전의 경위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연인의 안전을 위한 상황에서 일어난 점 및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 운전을 하여 2차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필히 참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하게 된 경위, 과정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게시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해 및 사망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처벌수위의 부당함을 탄원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처벌을 높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일각에서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징역형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최선과 최고의 방법이지만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사건의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질적인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