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특가법 집행유예 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형사사건은 요즘 사회적 이슈거리기도 한데요.

 

 

바로 숙취운전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례입니다.

 

 

 

 

전날 과음을 했을 경우 신체가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알코올 분해도가 낮기 때문에 당사자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단속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취소 수준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요

 

 

근래에도 연예인, 아나운서 등 숙취운전으로 인하여 단속되어 프로그램 하차, 활동중단 등 다수의 기사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죄는 중범죄지만 TV와 주변, 일상에서도 흔히접할 수 있는 보편화된 문제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전일 늦은 새벽까지 과음을 하신 뒤 오후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단속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 기소되었고 징역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이 있는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늦은 새벽까지 마신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나왔기 때문에 술에서 깬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여전히 숙취가 남아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다만, 미숙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완전한 금주를 다짐하여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선임 후 피고인(의뢰인)의 알코올농도수치,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살펴본 후 피고인(의뢰인)의 변호를 위하여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의뢰인) 작성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과 현재까지 피고인(의뢰인)의 반성적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진술하였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게시합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 시행되기 전 기소 및 재판을 진행하여 처벌과 양형의 기준이 개정전 법령이 적용되어서 처벌기준이 현행과는 맞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2018. 9. 음주운전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순차적으로 개정(일명 윤창호법, 제2윤창호법)되면서 처벌수위도 높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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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숙취운전과 같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관련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떤 형사소송변호사, 변호인을 선임하느냐의 여부는 의뢰인의 사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요.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질적인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당 사건의 문제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