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횡령 고소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형사사건은

“사기 및 횡령”

고소 승소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필라테스 운영을 하기 위하여 억원 상당의 투자 및 운영비를 지출하셨으나,

동업자 및 인테리어업자를 사칭한 피의자들에 의해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필라테스 강사인 의뢰인은 종전 근무지에서 같이 일하던 필라테스 대표인 피의자 A로부터

하던 필라테스를 접고 새로 내고자 하는데 동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연락을 하던 중 상호 이성으로 느껴져 동거를 하며 동업 및 차후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의뢰인에게 각각 투자금을 차출하고 이후 필라테스 선불회원권 매출을 더하여 오픈을 약정,

이후 수익배분은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고

A는 오픈 준비를 위하여 아는 인테리어 업자 피의자 B를 의뢰인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피의자 B는 A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약 2억 5천만원(부가세 별도)에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라는 견적을 내주었고

계약서를 작성 후 같은 날 의뢰인은 계약금을 송금, 며칠 뒤에 금원을 더 송금하여

총 2억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피의자 B의 계좌에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센터 오픈 이후

인부 및 공사업자와의 인테리어 비용 미지급금에 대한 마찰 및 매출금 정산 부분이 계기가 되어

동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피의자 A가 최초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해서 추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의자 B가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라는 사실 및 의뢰인이 송금한 인테리어 금원이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되지 아니한 점과

피의자 A는 최초 약속한 투자금을 전액 투자하지 않은 점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A가 선불회원권 모집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C 역시

A와 공모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선불회원권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피의자 A를 약정한 투자금을 투자할 자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들어 사기 및 횡령의 혐의로,

피의자 B와 C를 각 피의자 A와 동조하여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각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고소 후 진행된 수사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는 사유로 공소제기를 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피의자 A는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소액이며 대부분의 금원은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피의자 B에게서 다시 피해자에게로 이체되거나 비품 구입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피의자 B와 C는 범행을 시인하고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의 중재 하에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 진다면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해 와

피의자 B 및 C와는 원만한 합의를 진행, 이후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수회의 공판에 걸쳐

피의자 A에 대하여는 투자할 자력이 없었으면서도 제안하고 편취하여

자신의 금 수입 관련 투자금,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이 발단이 돼 피해자가 필라테스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기에 이르러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 형의 선고를,

 

피의자 B와 C에 대하여는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관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게시합니다*

 

 

형사 사건 특히 사기나 횡령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 피의자로부터의 피해회복의 정도에 따라

형사판결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손해와 피해의 회복이 되었는가 이겠지요.

 

이런 경우 어떤 형사소송변호사,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는지가 관건인데요.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질적인 솔루션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문제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