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오랜만에 형사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사와 뉴스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사건으로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승소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저녁 자리에서 과음을 하신 뒤, 귀가를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및 하차요구로 인하여 난동을 부려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그 죄를 인정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다만, 1심 판결 후 검사가 피고인의 행동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다 라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버스 및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대형사고가 예견될 수 있고, 2차 3차 사고의 위험성 등을 인지하여 2015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 죄의 행위는 폭행, 협박으로 공무원을 향하여 폭행의 가함을 필요로 하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며 족하여 그 결과로서 현실로 직무집행 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의 면담에서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또한 부양할 가족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정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위기에 있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살펴보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와의 합의서, 그리고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에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한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또한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하였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죄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더불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의견으로서 개진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죄가 없음을 밝히거나, 검사의 구형이 실질적인 형의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고인의 변호에 노력하여야 하는데요. 이처럼 관련 사건으로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