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이혼 위자료 청구 사례

아내의 외도, 이혼 위자료 청구 사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A씨는 언제부턴가 아내가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인 B씨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 교육대학교로 편입하여 7년의 공부 끝에 지방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학이 되었는데도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려서도 핸드폰만 보며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요. 아내로 부터 충격적인 메일 한통을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자는 요구가 담긴 내용이었는데요. 그간 아내의 학비를 대고 떨어져 지내는 동안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아이를 키운 A씨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3월 아내가 재직중인 초등학교로 찾아간 A씨는 교원사택에서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여 간통협의로 고소했으며,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이점을 받아들여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아내는 이에 대해 남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하지 않은데도 약을 먹지 않고 잦은 음주로 성욕을 상실해 부부관계가 단절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혼 위자료에 대한 판결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이혼에서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위로를 목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