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사건 미수범도 처벌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사건 미수범도 처벌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조항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폭력, 성매매, 강간, 의제 강간, 강간 치상, 강간 추행 등
사건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대법원 판례 사건은
바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 미수범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제강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 드리면 성교 동의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
성교를 할 경우, 강간으로 여겨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추행을 행한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판단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미수범이란?
범죄를 행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끝내지 못한 경우,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위와 관련된 실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학원 봉고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승합차에 탄 11살 미성년자를 차 안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으나,
이후 피고인은 무고죄를 주장하였고,
피해자 증언에 대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다시 법원에 상고를 올린 경우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청취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인 자유 심증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형법 제305조의 입법취지에 의해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취지가 있는 바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최종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미수범의 경우 모든 경우에 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형벌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실형이 선고되거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성범죄 및 강간 등 법률에 제정된 조항들은 다양하고 용어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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