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횡령 형사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례 형사변호사 김필중

바지사장 횡령 형사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사건 김필중 변호사

 

 

이 사건은 회사대표가 수억원대의 리스기계를 무단처분하여 횡령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리스기계를 리스료 납입 도중에 라스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리스기계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이 되며, 리스 기계의 가치가 크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실제로는 속칭 바지 사장이었고, 실제로 사업체를 관리하고 리스기계를 관리하고 무단으로 처분한 실제 사장은 따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실제 사장으로 자백을 하여 실제 사장으로 간주가 되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필자는 공판단계에서 진술서,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항변하였고, 증인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는 여러 진술서와 녹취록 등을 적극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였고, 별도로 실제사장을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바지사장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융예의 선처를 받았고, 본판결은 검찰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초기대응 실패로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피고인과 필자의 5회가 넘는 공판에서의 총력대응으로 선처를 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문의 전화 : 김필중 변호사 직통 010 5029 9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