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기소 사건 무죄판결 사례

배임 기소 사건 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이 배임으로 기소 되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고소인들의 유혹에 속아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는데, 의뢰인은 곧 속아서 팔게 된 사실과 계약이 무효라는 자문을 듣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이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매하였다고 해서 배임으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어떻게 무죄판결이 났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들이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2.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도청 이전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이주자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 적격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 후 의뢰인들은 고소인들의 유혹에 속아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고, 속아서 팔게 된 사실과 위 계약이 무효라는 자문을 듣고, 위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을 고소하게 되고, 검찰은 의뢰인들이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매했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본래 제1매매를 하여 중도금 이상을 받고,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이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넘겨주면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래의 의뢰인들과 고소인 간의 계약은 태지를 공급받은 자가 이전등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투기방지 차원에서 현행법상 모두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예외적으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과연 원래의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와, 무효라면 무효인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으로 분양권을 매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된 사건입니다.  

3. 필자의 무죄주장

필자는 의뢰인들과 투기세력 간의 계약은 현행법(택지분양권전매에 관한 택지개발촉진법 및 시행령 규정)상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에 있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결국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요구가 됩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무효인 계약으로 처음부터 신뢰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4. 검찰의 항변 및 필자의 주장

이에 검찰은 의뢰인들은 택지를 공급받기 전의 자들로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필자는 이러한 주장은 투기 방지 및 탈법행위 방지라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상 허용될 수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필자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고소인들은 투기세력이며 의뢰인들은 순수한 농부들임을 강조했습니다.

5. 법원의 무죄 판결 및 후기 

1심 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며,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의뢰인들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정식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들인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반인들이 법리적으로 반박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고인들에게는 특히 필자와 같은 법률전문가 즉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임 미수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항소,상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내려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요. 일반인들이 공소 사실을 반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임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무죄판결이 난 사례, 읽어보신 후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궁금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